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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저임금 결정 - 9,860원 - 올해보다 2.49% 인상 - '시간당 1만원' 넘지 못하다

지구숲산책자 2023. 7. 20. 08:52




2024 최저임금 - 9,860원, 출처:연합뉴스(강민지 제작)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최저임금 결정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4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49% 인상됐습니다.

 

최저임금 논의의 최대 관심사였던

'시간당 1만원'을 넘길지 여부는,

노사 간 치열한 공방 속에

결국 1만원에 조금 못미치는

수준에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은 이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2020년(적용 연도 기준)까지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을

공약으로 내새웠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가팔라 시장이 적응 할

시간을 가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고,

여기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저임금 목표액을

제시하는 대신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구분 적용'을 공약했습니다.

 

 

 

 

노사간 최저임금 인상률 수준을 
놓고 결국 치열한 논의 이어졌다.




 

 

노동계는 1만원 이상을,

경영계는 1만원 이하를,

각 자 요구했는데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 양측 요구안을

표결해 부친 결과,

올해 대비 2.49%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1년 1.51%에 이어

역대 두 번째 낮은 인상률 입니다.

 

 

 

 

 

 

 

 

 

 

소상공인 등 경영계는 어려운 현 여건에서는

최저임금을 동결해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이미 시간당 1만원을

초과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편 노동계에서는

월급빼고 다 올랐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긴 지금 물가는 너무 

오른 상태입니다.

 

 

 

 

다음 최저임금은 과연

시간당 1만원을 넘길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연도별 시간당 최저임금 추이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입니다.

 

 

 

 

 

2024 최저임금 안건에 대해서 투표가 진행됐다.